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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커스M]"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거래 불가"…아파트 규제 유탄 맞은 상가

2021-06-10 37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갑니다.<br />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 만든 규제가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돼 상가를 팔 사람, 살 사람 그리고 상가 임차인 모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. <br /> 이런 걸 과잉 규제라고 하죠. <br /> 김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 강남에 상가를 보유한 A씨. <br /><br /> 지난해 코로나19로 곤란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료와 보증금을 깎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<br /> 그런데 재계약 이후 돈이 필요해 상가를 팔기로 했고, 자신이 난감한 사정에 처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. <br /><br /> 서울 강남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,허가구역에선 상가를 사는 건 직접 영업을 할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토지거래허가구역 점포 임대인<br /> - "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상가를 매도하려고 계획한 거죠. 매도를 의뢰했는데, '상가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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